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 정부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는 게 양당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는 정부안 수용 여부가 핵심 쟁점일 전망이다.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경쟁국 대비 낮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를 지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만들어졌다.
야당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점을 고려해 법안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지난달 "(세액공제율을 높여)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반도체 불황이 들이닥친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가 K-칩스법을 통과시켜야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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