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 "매년 1000~1500명 늘려야"

▶기사 게재 순서
①소아과·흉부외과 의사가 사라진다
②"아프면 서울로"… 지방의료원 의사 15% 부족
③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 "매년 1000~1500명 늘려야"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측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 의사 양성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붕괴된 의료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충원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학 교수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저출산 시대? 급증하는 고령층 인구는 누가 보나일각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영향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사의 과잉공급이라고 주장한다. 김윤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고령층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5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금보다 2~3배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입원환자도 그만큼 늘게 돼 의사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출산율 감소보다 고령화에 따른 의사 수요는 5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매년 1000~1500명 늘려야 2050년 적정 공급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필수 진료과목에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과목의 정원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산정돼 있는 데다 대형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인력에 의존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양성된 전문의들이 개원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다"며 "흉부외과를 예로 든다면 의사 배출 자체는 수요보다 1.3배 많은데 대부분 개원을 하는 데다 이 중 80%는 전공과 무관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생 수는 평균 13.1명이었는데 한국은 7.6명으로 58% 수준에 그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면서 "소아청소년과·내과·응급의학과 등 과목의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방 의료공백은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남은경 국장은 의료공백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새로운 의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국장은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과 의료공백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시장 자율에만 맡겨놓은 시장 실패의 결과다"면서 "기존 국공립대나 사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기보다 연간 최소 1000명 수준의 정원을 갖춘 공공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만들고 부속병원을 만든다면 지방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국장은 "의료 취약지이면서 국공립 의대도 없는 곳에 공공의대를 지을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도 남 국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감염내과·호흡기 내과 등의 진료과목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역별 의료 격차가 크다"면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지역의사제를 함께 시행한다면 의료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 선발전형'(가칭)을 통해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제도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권을 예로 들며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를 양성할 의대도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유인도서 41%가 밀집된 전남 서부권에 거주하는 섬지역 주민들은 대형병원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24.6%)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지만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이 없다"면서 "지역 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