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예보기금 유인체계 강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예보)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려면 현재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기금의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유 사장의 생각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보료 등의 약 79%가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 사장은 미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증권사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미래의 금융상품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선 예금보험료와 보험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유 사장은 예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핵심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예금보호한도 조정,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등을 짚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 사장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호한도 등 예금보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해당 TF에선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논의 중으로 유 사장은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예보는 올 2월 60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유 사장은 미 국채 운용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은 물론 기금의 위기 대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산운용시 부보금융회사에 예금으로 예치하기 보다 채권 등 시장성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확대해 기금운용의 안정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실질 리스크에 기반해 예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유 사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청사진을 실현하며 예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