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70~85%인 보증비율의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수주전략산업인 원전과 해외건설 등은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서 발급을 위해 특별지원한도(1.5배) 제공과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무보율 적용 등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한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 우대와 보증료 할인 등 보증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추가해 올해 총 36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최대 0.6%포인트 금리우대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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