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율 66%… "확대 논의 필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원)를 넘어서는 예금이 최근 4년6개월 만에 428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과 순초과예금 현황'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에서 지난해 6월 기준 65.7%로 약 4%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으로 보면 724조3000억원에서 1152조7000억원으로 59.1% 급증했다.
해당 비율은 저축은행에서도 같은 기간 10.7%에서 16.4%로 올랐다. 금액으로 보면 5조4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