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시 수출 26.9억달러 증가… 경제성장률 0.1%p↑

한·일 관계가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달러 늘고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국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 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졌다.

SGI는 한·일 관계가 2017~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억9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게 SGI의 예측이다.

SGI가 지역별·품목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 이전인 2017~2018년과 현재를 비교해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대(對)일본 수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위축됐다.

한국 철강 산업의 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11.7%에서 2022년 10.4%로 1.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0.0%에서 8.2%로 1.8%포인트, 가전은 7.7%에서 6.4%로 1.3%포인트, 차부품은 4.0%에서 2.2%로 1.8%포인트 감소했다.


SGI는 일본과의 통상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의 예측가능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양국 갈등은 정치·외교 관련 이슈가 경제 문제로 파급된 사례로 앞으로는 양국의 경제 협력은 정치적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이행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