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굴종외교 규명하라"… 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가 거론된 사실이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일한 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밖의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도 규명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임위 차원 행동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WTO 제소 철회는 산언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