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끝나 가는데… 근로시간 개편안 '오리무중'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정부가 개선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주69시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수렴에 좀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직후 '공짜 노동',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MZ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초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론상 주 최대 근무는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일 뿐, 연장근로 단위기간 연장은 노사 합의가 원칙인 데다 총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연장 근로시간을 돈으로 보상받는 대신 저축했다가 향후 한 달 휴가 등 장기휴가로 쓸 수 있게 법제도를 정비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늘리기고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근로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대다수 노동현장에는 노동자 선택권이 전혀 없고, 현재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만 부추길 것이란 판단이다.

이정식 장관이 지난 한달 동안 10여차례 MZ노조 등과 만나 의견을 나눴지만 반대의견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이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된 제도 보완'을 언급한 것은 근로시간 개편 개선방안을 섣불리 발표할 경우 오히려 반대 여론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여론을 청취해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저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있고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며 "지방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