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김태효 제1차장 해임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면서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용산 대통령 정무수석실을 찾아 직접 해임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이용해 해임건의서를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국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 이 요구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국회 운영위에서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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