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5월16일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bhc 본사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BBQ 전산망 접속 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이와 관련 2022년 6월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 등을 통해 박 회장이 타인(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범죄 증명은 부족하다고 봤다.
박 회장 측은 지난 두 차례 공판에 이어 BBQ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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