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년 동안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라며 "북핵 대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핵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와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등을 추진한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핵 전력의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는 NCG 창설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지난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전술핵 배치와 같은 효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 안보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첨단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유·분석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립 서비스 등을 언급하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맹비난했다.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셈으로 밑지는 장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NCG 창설과 관련해서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효가 크게 없다"며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지 않나"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돈은 누가 내겠나"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며 "(윤 대통령은) 남은 체류 기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워싱턴 선언'은 역대 진보·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과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며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때론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킨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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