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네카오… 정부, 메스 들었다

◆기사 게재 순서
① 위기의 네카오… 정부, 메스 들었다
② 편집권 내려놓은 포털, 여전한 공정성 시비에 '진땀'
③ 디지털 재난 관리에 온플법까지… 규제 늪에 빠진 네카오
정부가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다음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으름장 놓기' 수준을 넘어 위원회까지 세워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뉴스 유통의 핵심인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털 향한 정치권 압박 수위↑… 긴장감 도는 포털 업계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면서 포털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지난 3월28일 네이버를 직격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의) 간이 단단히 부었다"며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안내 중 광고를 노출한 일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익 서비스를 돈벌이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쇼핑몰 가짜 후기' 사건도 언급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일부 업체들이 거짓 후기 2708개를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인데 해당 업체뿐 아니라 네이버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국이 뒤집어질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른다"며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네이버가 편향된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도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도 가짜뉴스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포털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3월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그는 "온라인을 통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했다.

특정 업체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뉴스 소비가 포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뉴스 점유율은 네이버가 67%로 1위, 다음 19%, 구글 11%다.
가짜뉴스 근절할 위원회 출범… "포털, 사회적 책임감 가져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4월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출범식을 갖고 네이버와 다음 및 유튜브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형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포털업체에게 지원을 받은 적 없는 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미디어특위를 꾸렸다. 국회의원을 지낸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를 필두로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인 조수빈씨,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미디어특위는 현재의 뉴스 유통 구조는 무한 트래픽 경쟁과 허위·미확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키고 인권 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봤다. 포털이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로는 있지만 높아진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포털의 변화가 필수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재산손실 등도 함께 논의한다. 정책 대안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최명길 위원장은 "분명한 흐름은 최소 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해 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미디어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