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4년만 수출규제 해제(상보)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 체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한국의 수출 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 기간 한꺼번에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경산성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성은 지난달에도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