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지원금, 올해 8억원… 작년 35억에서 무려 27억 줄어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이 올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뉴시스는 5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노조지원금이 전년 대비 올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신청한 34개 단체 62개 사업 중 23개 단체 33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결정했다. 총 8억2600억원상당으로 지난해 지원액인 35억9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76.4%가량 줄어들었다.


정부는 노조 회계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 의원실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심사에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배달종사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 참여는 확대했다. 반면 노조 자체적으로 추진이 적합한 교육 및 연구 등은 선정에서 배제했다.

따라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단체들보다 기타 혹은 미가맹 단체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기타 및 미가맹 단체 4억1500만원, 한국노총 2억5700만원, 민주노총 9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700만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