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척결…부당이득 끝까지 추적"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섰다. 제도 개선과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검찰)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 참석한 4개 기관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 해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등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시장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사각지대가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손 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탐지 프로세스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주가급락 사태처럼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조작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CFD는 실제 투자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에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