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각)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라는 결의안을 전체 630표 중 찬성 428표(68%)로 채택했다. 반대는 147표, 기권은 55표가 나왔다.
해당 결의안에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Large Traffic Generator)이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대한 자금을 부담하도록 정책적인 틀이 필요하고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글 유튜브 , 넷플릭스 등 LTG들이 위상에 걸맞게 통신망 구축과 투자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결의안은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2030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달성하고 유럽연합(EU) 시민에게 고품질의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브스의 통신분야 칼럼니스트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며 "좌우 및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양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의회가 빅테크들의 '망 사용료' 의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회엔 현재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공정한 망 이용에 관한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이 계류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