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피해지원 협의체는 약 5개월 간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 451건 중 205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총 지원 금액은 약 5000만원이라고 했다.
무료 서비스임에도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만원 현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피해 사례 접수 모수가 많지 않아 예상 대비 적은 지원금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4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와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협의체는 장애 직후 신고된 약 8만7000여건의 피해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피해 지원 정책을 그해 12월29일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 1월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총 3종을 제공했고 이용자 약 1730만명이 다운로드 받았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협의체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이 기준에 반영됐고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50만원 초과인 경우 개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했다.
접수된 451건 중 협의체 기준을 충족하는 205건에 대해 지급을 확정해 총 지원 금액은 약 5000만원이다. 지원금은 접수 및 검토 완료 순서에 따라 지난 3월 중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카카오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총 5개월의 접수 기간을 제공했다. 공식 접수 기간 1개월 외에도 3차례 연장을 진행해 약 4개월의 추가 접수기간을 운영했다.
━
카카오 공동체 전체 피해 보상 규모 약 275억원… 소상공인 위한 추가 지원 고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7월 초 상생 협력 기구를 구성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용처나 규모 등을 확정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카카오톡 채널 무상 캐시도 지급했다. 최대 3000건의 채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5만원의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4500만 원 상당의 캐시가 지급됐다.
카카오 공동체의 이용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약 275억원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장애를 경험한 이용자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지급했고, PC방 및 채널링 제휴 서비스 파트너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쿠폰 및 포인트를 지급하고, 택시·대리·주차·퀵·세차 등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각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 시점과 전주 수익을 비교한 차액 전액 이상의 택시기사 보상 기준안 및 대리기사 대상 추가 지원안도 별도 마련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웹툰 작가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지난 10월 플랫폼당 3000캐시씩 지급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