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 30억달러에서 2022년 173억달러로 5.8배 늘었다.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7년 29조7000억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동기간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응해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 터키 등 신흥 수출국에 반사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현지생산 지원 확대 ▲기술이전 대응체계 마련 ▲무기 수입국 금융 지원 확대 ▲경제·산업협력 활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라며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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