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맹점 지원 부족해"… 뿔난 카드노조 "수수료만 14번 낮춰"

2금융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드노조가 쓴소리를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지원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카드노조는 14년 동안 14차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근거로 들며 오히려 금융당국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신한카드 마이샵 투게더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신한카드는 소상공인 대상 창업·상권·매출·자금 토탈 지원 프로그램 '마이샵 투게더' 론칭과 더불어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원 유동성 지원 ▲취약 차주 대상 1500억원 채무부담 완화 등을 담은 상생금융 종합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는 카드업계에서 내놓은 4번째 상생금융 지원책이다. 우리카드는 지난달 29일, 현대카드·현대커머셜은 이달 7일, 롯데카드는 지난 14일 각각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행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카드사는 카드회원 고객에 대한 다양한 거래 플랫폼 제공·제휴서비스와 혜택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가맹점 관리나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사업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지원은 연체 예방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노력이 있어 왔는데 최근 카드·캐피탈·보험사 등도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 상생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 자율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의 강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날 오전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금리로 은행권은 팔 꺾기를 하고, 카드사는 거의 암바(레슬링 기술) 수준을 걸며 정부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이 카드사들이 가맹점 지원에 소홀했다고 말했는데 그동안 수수료를 낮춘 것 만큼 큰 지원책이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손질 중이다. 앞서 수수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말 금융위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0.8∼1.6%에서 0.5∼1.5%로 추가 인하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을 근거로 카드사의 수수료를 조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을 아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조라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폐기를 주장 중이다.

카드노조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를 거듭해 왔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믿고 기다린 지난 2년여 동안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여 전 총파업을 유예하며 기대했던 제도개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카드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