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사이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고 249명은 사망했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신변이 확인된 아동은 48.4%인 1028명이다. 이중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704명(91.3%), 출생 신고를 할 예정인 아동은 46명(6%)이며 해외에서 출생 신고를 한 아동은 21명(2.7%)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됐거나 예정인 아동 중 378명(49%)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354명(45.9%)은 입양 또는 시설 입소, 27명(3.5%)은 친인척 양육, 12명(1.6%)은 가정 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했다.
출생 신고가 지연된 사유로는 36명(78.2%)이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5명(10.9%)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 4명(8.7%)이 미혼모로 인한 출생신고 부담·지연, 1명(2.2%)이 외국 거주자 등이었다. 의료기관 오류의 경우 20명은 사산·유산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사례고 14명은 오등록, 1명은 임시 신생아 번호 중복 등이다.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를 한 아동은 1095명이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28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이중 범죄와 연관된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 검찰에 송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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