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위법사례 626건 수사의뢰…보조금 681억 환수(상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관계기관 위법사례 626건(150명)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면서 총 681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적발 사항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이덕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한다.


정부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2차 404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 사안별로 수사하는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