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수록 손해" 대부업 대출 1년 새 반토막… 저신용자 어디로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1년 새 반토막 났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20%) 인하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결과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조640억원에서 하반기 5570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반토막 수준이다.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린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인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평균 5.81%로 집계돼 전년 동기(4.65%) 대비 1.16%포인트 상승했다.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제한돼 돈을 내줄수록 손해인 '역마진'도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사는 2022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5.63%에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
문제는 취약계층이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체가 대출문을 잠그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2021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1년 전(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0%) 늘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에서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