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수해 복구를 위한 여야 TF가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당초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여야정TF'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 합의체가 바람직하다고 거절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가 "여야 TF라도 구성하자"고 재차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했다.
앞서 정부는 충북과 경북을 포함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를 강조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실적인 피해 복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당장 좁혀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여야TF에 각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필수인력으로 포함돼 법안처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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