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韓 경제 성적표… 한은 "불황형 성장 아닌 경기부진 완화"

올 상반기 한국 경제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이 0.6%로 집계돼 올 1분기(0.3%)에 이어 두개 분기 연속으로 0%대 저성장을 보였다.
특히 올 2분기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성장의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GDP(속보치)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0.8%)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0.9%를 기록했다.


GDP는 지난해 4분기 -0.4%를 기록, 2년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올 1분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민간소비가 늘면서 0.3% 성장했다.

앞서 한은은 올 상반기 0.8%, 하반기 1.8% 성장해 연간 성장률이 1.4%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늘었지만 석유제품, 운수서비스 등이 감소하며 1.8% 줄었다.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감소했다.


1분기 0.6% 성장했던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줄어 0.1%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현물수혜가 줄어 1.9% 줄었는데 이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분기(-2.3%) 이후 26년 1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줄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늘었으나 운송장비가 줄어든 탓에 0.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에 대한 민간 기여도는 1.1%포인트로 전분기(0.6%포인트) 보다 0.5%포인트 늘어난 반면 정부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전분기(-0.3%포인트)에 비해 줄었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정부 부진을 만회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6%포인트로 성장률을 갉아먹었지만 순수출 기여도가 1.3%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는 수출이 -0.9%포인트인 가운데 수입이 -2.1%포인트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플러스 전환해 '불황형 성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한국 경제 상황은 불황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진에서 완화되는 흐름"이라며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불황형 성장이라고 해석하기 보단 순수출 개선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올 1분기 0.3%포인트에서 2분기 -0.1%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한데 이어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신 국장은 "민간 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연초 방역 조치 전면 해제로 크게 늘어났던 의류·음식·숙박 등 대면 활동 관련 소비가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연휴 기간 중에는 기상여건 악화로 대면 활동이 일부 제약된 영향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3분기 이후에는 원래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지난 5월 발표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1.4%) 유지를 시사했다. 신 국장은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0.9%였고 하반기 성장률이 1.7% 나오면 연간 성장률이 1.4%가 된다"며 "3분기와 4분기 전기 대비 0.7% 성장하면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1.7%가 돼 연간 성장률이 1.4%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1.4% 달성할 수 있을까다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한은과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1.4%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1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4월 1.5%를 전망한 지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해외 기관보다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며 "(이 문제를)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구조 개혁을 미뤄 경쟁력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