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은 이권 카르텔"… 과기정통부 경쟁촉진 방안 실효성 있나

◆기사 게재 순서
① 수익성 악화됐지만 할 일은 한다
② AI 등 신사업 추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수익 보장돼야
③ 정부의 통신사 경쟁촉진 방안 실효성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신업계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 독과점 시장 구조를 해체해 이권만 차지하는 담합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내 대표 통신사들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고강도 통신 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내놨는데 핵심 전략은 '경쟁'이다. 통신 시장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말기 요금제 선택권 확대, 신규 사업자 유치 및 알뜰폰 육성책 등이 발표됐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고강도 통신 시장 활성화 대책… "경쟁 유도해 통신비 부담 경감"이권 카르텔로 지목된 국내 통신 시장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통신 3사는 지난해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고객 선택권을 늘릴 뿐 아니라 신규 이동통신사의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신 시장이 그간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방안 발표에서 멈추지 않고 요금 경쟁이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시장 상황을 살피고 통신 인프라도 점검해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요금제 강제 가입 개선, 신규 사업자 유치 등으로 문제 해결과기정통부는 5G 스마트폰의 '롱텀레볼루션(LTE) 요금제 가입 제한'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통신 3사는 자사 유통망으로 판매하는 5G 스마트폰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심(USIM) 기기변경이나 5G 자급제폰을 사용할 때만 5G와 LTE 요금제 가운데 고를 수 있었다.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법안'이 올해 말 발의되는 배경이 됐다.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인다.


알뜰폰 경쟁력도 높인다. 일몰(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규제 효력이 사라지는 것)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시화하고 도매제공 의무 대상 이통사를 SK텔레콤에서 KT, LG유플러스로 확대하는 것도 고심 중이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차량용 회선을 포함시켜 통계가 왜곡된다는 비난이 일었다. 차량용 회선을 빼면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은 45% 수준이다.

통신 3사로부터 거둬들인 5G 28기가헤르츠(㎓) 대역에 진입할 신규 사업자도 찾는다.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최저가격을 산정하고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내는 방식으로 바꾼다. 신규 사업자가 원할 경우 3.7㎓ 등과 같은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욕적인 정부 대책, 실효성은 의문 정부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 3사 5G 이용자를 빠르게 유치하면서 5G 시장이 커졌지만 가입자 수는 아직 LTE(4G)에 미치지 못한다. 4G 가입자는 58.8%로 과반을 넘고 5G는 38.1%다. 5G 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LTE 요금제의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4통신사를 찾기 위한 노력도 수 년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다시 꺼내 들었다고 꼬집는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를 할당 취소한 뒤 수 차례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여러 혜택 제공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인프라 구축과 수익성 담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매월 통신 요금의 25%를 감면해 주는 선택약정 할인이 불가능한 탓이다. 선택약정 할인액도 상당한 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통신 시장 관련 대책을 내고 있는데 업체들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정부 요구를 우선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