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살 아파트 원인은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과 관련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철근 누락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점화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 주요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와 안전 보강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초강경 대응과 신속한 수사로 모방범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