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부족한 나라 곳간, 지출 줄인다… 내년 예산안 660조원 편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60조원 안팎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세수가 40조원 부족한 가운데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두고 편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펑크'가 가시화된 만큼 내년도 지출을 조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잡고 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3%대 증가율은 2016년 2.9%,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올해 세수 부족에 내년 세수도 기존 전망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긴축 재정을 준비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간 세수는 356조원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 수입은 418조8000억원이다. 올해 세입 예산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를 356조원으로 가정하고 재정운용계획상 세수 증가율(4.6%)을 적용하면 내년 세수는 372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세수(395조9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처 입장에선 감액을 두 번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