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번째 기소… 이번엔 美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방송매체 CNN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검찰은 이날 대선 개입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정부에 '추가 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로이터가 입수한 조지아주 검찰의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은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지아주 검찰당국의 이번 기소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연방 '리코법'(RICO)의 적용을 받았다는 것이다. 리코법은 지난 1980년 마피아 두목을 기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리코법 위반 외에도 공갈과 허위 진술, 허위문서 제출 등 12개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대선(승리)을 빼앗은 그들(민주당)이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도 조지아주의 이번 기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법원이 선고한 형에 대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반출 혐의와 대선 방해 혐의, 성관계 입막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중 기밀문서 반출 혐의와 대선 방해 혐의는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 유죄를 선고 받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당선될 경우 셀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관계 입막음 혐의는 미국 뉴욕주 검찰 당국이 기소했으나 이번 조지아주 사건보다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