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에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주담대 만기 잔액과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및 건수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황 등의 데이터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들의 DSR 심사 적격성을 점검하는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SH수협은행은 가입 연령을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만 34세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금감원의 움직임이 보험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곳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사다. 해당 보험사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 20~30대 청년층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금리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고객층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담대 경우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줄어들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전체 대출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은 증가한다.
이를테면 5억원을 연 4% 고정금리(원리금균등상환)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가 40년일 땐 월평균 216만원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50년일 경우 197만원으로 원리금이 소폭 줄어든다. 전체 이자액은 같은 상황에서 만기가 40년일 때 5억2000여만원인 반면 만기가 50년일 땐 총 6억7000여만원으로 확대된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자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생·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는 95조8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78조4380억원보다 16조5700억원(2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생보사가 62조5369억원으로 전체 대출채권 가운데 65.8%, 손보사가 32조4720억원으로 34.2%를 차지했다.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늘어난 배경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의 DSR은 40%를 적용하지만 보험사들은 50%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가세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차원 중 하나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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