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200%룰 시행 D-1…보험 영업판 바뀐다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되면서 보험 판매시장이 전환점을 맞는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몰아주던 수수료와 정착지원금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GA 시장을 키워온 영입 경쟁과 보험 갈아타기 영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을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상 총액을 월납보험료의 12개월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면 설계사에게 첫해 지급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와 정착지원금, 각종 시책 등은 총 1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초기 수수료 제동…설계사 영입 방식 바뀐다

그동안 GA 설계사의 보상은 계약 초기에 집중되는 구조였다. 모집수수료는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따온 뒤 계약 실적에 따라 받는 돈이고, 정착지원금은 신입 설계사의 초기 활동비나 경력 설계사 영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특정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 수수료도 붙는다. 금융당국은 모집수수료만 제한하면 정착지원금이나 시책비 명목으로 우회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첫해 주요 금전성 보상을 모두 한도 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1200%룰은 그동안 보험사 소속 전속 설계사와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돼 왔다. 하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적용 대상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넓히면서 보험사 전속 채널과 GA 채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게 됐다.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제도 시행 직후 받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한 GA 소속 설계사는 "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선지급 받는 구조였는데 같은 계약을 해도 올해 6월 계약과 7월 계약의 다음 달 수수료가 달라진다"며 "급여처럼 받던 부분이 줄어드는 셈이라 좋아하지 않는 설계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 설계사는 "한 번에 수수료를 당겨 받다 보니 수수료만 받고 사실상 '먹튀'하는 설계사들도 있었고, 2년이 지나 환수가 없어지면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막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막판 영입전 가열…대형 GA 설계사 수 11.8% 증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GA업계의 막판 설계사 영입 경쟁은 달아올랐다. 1200%룰이 시행되면 회사를 옮길 때 받을 수 있는 이직료 성격의 지원금도 제한되는 만큼 시행 전 우수 설계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보험GA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등 대형 GA 4곳의 소속 설계사 수는 7만978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4개사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342억3800만원으로 7.4% 늘었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이후 이직료 성격의 지원금이 사실상 제한되다 보니 6월 안에 새 회사 등록을 마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등록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근까지 리크루팅 경쟁이 꽤 심했다"고 전했다.

우회 지급 차단 관건…부당승환 관리 강화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 이후 영업 현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GA 채널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는 단기적으로 신계약 판매 둔화를 우려한다. 반면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완화되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계약 유지율 중심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관건은 우회 지급 차단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13회차 이후 시책 확대, 교육비·지원금 명목의 보상 등을 통해 사실상 수수료를 보전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GA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와 부당승환 예방을 주문했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으로 당장 설계사 영입 방식과 수수료 체계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려면 수수료 한도 설정뿐 아니라 우회 지급과 부당승환을 막는 사후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