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장에 공매도 논란… 김주현 "기관 투자자 유리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진행된 가운데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공매도의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으나 여전히 기관 투자자가 유리하다고 지적한 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담보 비율을 일원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는데 관 투자자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관 투자자들은 별도 규제가 없고 담보 비율이 105%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관들은 거래 방식 자체가 개인이 하는 대주 거래 형식이 아니라 대차 거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거기다 헤어컷을 해 담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까지 넘어가는데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과 기관의 비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일원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요구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실시간 전산을 구축하려면 공매도 거래 시스템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고 그 전에 대차거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주식배당이나 옵션 지급 등 목적이 다 다른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얼마 빠지고 얼마 들어왔다를 논의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