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유력… 정부, 19일 발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의대)에 갈 수 있는 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의대생 증원 규모는 미정이나 약 1000명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복지부는 당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 해였던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논의를 중단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크게 반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으며,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년 상반기까지 부속병원을 짓고 교수진 섭외, 교과과정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 시간이 빠듯해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립대학교병원 정책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다만 이번에도 의료계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