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한국은행 본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선 1080조원에 달하는 은행 가계빚과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고물가, 저성장 등이 핵심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올 9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채권자금을 2조원 가량 유출한 점과 1350원대에 올라선 고환율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3.50%인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두는 만큼 국감장에선 기준금리 동결 속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물가에 대한 논쟁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상승세가 목표치(2%)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3.5%·2.4%) 및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3.4%· 2.1%)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올 9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한은 전망치를 소폭 상회한 3.7%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위 의원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월 말 107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의 원인으로는 한은이 금리 동결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긴축 기조가 끝났다는 인식과 함께 올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가계빚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과 관련해 "미시적인 조정을 해보고 정 안 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보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문제"라며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책임공방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데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고환율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16거래일 연속 3조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고수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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