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삼성전자·SKT 관계자 27일 국감 참고인 소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임원을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최고전략책임자를 채택했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시을)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와 관련해 연관 업체에 대표가 아니더라도 경영진 등 참고인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통신비 인하는 여야가 아닌 정책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과방위원들이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저조한 문제와 (5G·LTE) 통합 요금제 문제 등을 묻기 위해 삼성전자, SK텔레콤을 참고인으로 신청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증언감정 법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을 국감에 소환하기 위해선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하지만 참고인의 경우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허가를 통해 국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