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미스터 소수의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대법관은 판사 재직 시절 대표적인 학구파로 분류됐으며 엄정한 재판 진행과 법리 구성 등으로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명수 코트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적인 판결로 유명했다. 머니S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낙점한 조 전 대법관을 9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지난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다. 또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와 후학 양성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임기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1957년생으로 정년이 2027년 6월이다. 따라서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한다.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임기 6년 중 절반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해결을 곧바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만큼 11일부터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모두 공백인 상황이다.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예정됐다.

양대 사법수장 공백 문제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며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조 전 대법관이 제일 주목 받았던 사건은 2003년 부동산 실명제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로 화제를 모았다. 또 그는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