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호출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살핀다… 점유율 90% 카카오T 집중 점검

정부가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를 살핀다. 점유율이 90%를 넘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는 집중 점검 대상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 아이엠, 타다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택시호출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부를 수 있어 빠르게 성장했다. 시장규모는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건이 넘는 등 이용자수도 큰 폭으로 뛰었다.

커진 시장 만큼 그동안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T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

방통위는 올해는 자료 조사 등 서면 점검을 먼저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하는 것은 물론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