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바닥론에 잡히지 않는 가계빚… 한은 "DSR 적용 범위 넓혀야"

고금리 기조에도 집값 바닥론에 힘잆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금융당국의 부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금용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1~3월 중에는 41.3%를 기록한 데 이어 4~10월 중에는 46.9%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생계자금 용도 비중은 26.7%에서 21.3%로 축소됐다.


3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8%(1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분기(0.4%)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 폭은 2배 확대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가계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0.66%였던 연체율은 올 1월 0.76%로 상승했고 8월에는 0.95%로 치솟았다. 9월에도 0.89%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3분기 말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8.86%로 비 취약차주에 비해 대폭 높다.

한은 측은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