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지원재단 문닫는다… 공단 폐쇄 수순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에 접어든 지 8년만에 사실상 폐쇄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단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설치된 법정기관이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대적인 역할 변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이후 재단이 해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통일부의 조직 개편을 통한 인력 감축을 위해 재단의 해산을 검토했으며 지난해 12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소규모 청산법인을 꾸려 재단의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공단 내 자산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