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 말 연금개혁 공론위 구성… 4월 결과 발표 예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가 오는 4월 결과 발표를 목표로 이달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연개특위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을 공개 입찰한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밝혔다. 연개특위는 오는 17일 기술평가를 거쳐 1월 말까지 계약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 가입연령과 수급 나이 조정 등 세부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등 구조 개혁까지 포괄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숙의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연금 개혁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한 뒤 의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을 통해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돼 연금 개혁 관련 숙의와 소통 절차를 담당한다.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개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