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준연동형은 유지, 대신 상한선 방식 수용해야"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거대 양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상한선(캡)을 씌우는 방식을 수용한다고 주장했다. 위성정당 난립을 막고 준연동형이 가진 비례성 증진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은 촛불 연합 정치의 상징"이라며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의 표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잔해만 남았다"며 "위성정당으로 준연동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각각 실시한 공론화 조사를 예로 들며 "시민들은 비례성이 개선된 선거제도 개혁을 분명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병립형은 분명한 퇴행이고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더 이상 권역별 병립형을 재론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 양당 정개특위에서 협의한 바가 있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캡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두 거대 양당이 적절한 캡을 다시 만드는 대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여야 양당이 협의한 적 있는 캡 부활을 통해 위성정당이 없는 2024년 총선을 맞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해야 한다. 총선 당시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을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