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사례는 '0건'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 지급 늑장 지급 1위로 알려진 한국타이어가 실제로는 지연 지급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명 표기에 따른 오해였던 것.
앞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 80곳의 하도급대금 결제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02%였으며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19%였다고 했다.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공시 의무가 있으며 80곳의 기업집단 소속 1210곳의 사업자가 공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DN(6.77%), 하이트진로(27.17%) 등의 현금결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등으로 파악됐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LS, 한국타이어 등이었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제외한 계열사 및 관계사 등의 수치가 포함됐다. 실제 적용된 하도급법은 제조업, 건설업, 수리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조 위탁 부문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한국타이어'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을 의미하며 타이어를 제조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대금 지연 지급이 없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결제조건 공시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