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진열돼 있다. /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총선 후 담뱃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2021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0년 안에 담배 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7달러(약 800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담뱃값이 8000원으로 오를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담뱃값은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담배 소비세 22.38% ▲지방 교육세 9.84% ▲개별 소비세 13.20% ▲부가가치세 9.09%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제세부담금만 73.7%에 달한다.
지난해 1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이던 2014년 7조원에서 인상 후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1조80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담배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며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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