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노사정 회의 개최… 근로시간·계속고용 대립 '팽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6일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장시간 노동, 근로시간 개편, 60세 정년과 계속고용 문제 등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필요성은 노사정 모두 공감했지만 각 의제를 둘러싼 노사의 이견이 나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근로시간에 대한 대립이 팽팽하다. 노사정은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신설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행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고 일부 업종과 직종만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명분으로 결국 주52시간제 유연화와 노동시간 개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선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 후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