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 빗발… 194억 지급조치

지난 설 명절에 중소 하청업체 243곳이 받지 못했던 대금 194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도센터를 운영한 결과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부터 52일 동안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 같은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설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끼리 우선 합의를 독려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기업 96곳이 중소 하청업체 1만7901곳에 5조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 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