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취임…"신속 수사 위해 업무 프로세스 점검하겠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떠넘기기 등 우려 커져"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뒷받침할 것"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업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나아갈 방향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본연의 임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부의 역할도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