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전공의 '열에 일곱', 여섯은 병원 떠났다(종합)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 밤 10시 기준 전체 1만3000명의 전공의 중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무지 이탈자는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과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9일 기준으로 25%인 163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루 새 약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2020년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던 초기 참여율 69%와 비슷한 수치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그 사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도 총 58건으로 증가했다. 19일 기준 34건에서 하루 새 24건이 증가한 것이다. 신고 사례는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와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3주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다"며 "정부는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 내 탄력적인 인력·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한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동맹 휴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했다.

교육부는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며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