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출 사진' 판매 후 돈 뜯은 20대 2명 벌금형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21)씨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 씨에게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낸 후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이다", "너 때문에 자해를 해 치료비와 입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해 300만 원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동생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비 6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협박했으나 C 씨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이 어린 초년생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재범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