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대 증원'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상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