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명도 무너진다?… 정치권 공약도 역부족 전망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관련 공약도 저출산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 감소했다. 7.7%가 줄어든 수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에 그쳤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자료를 보면 출생아 수는 오는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정치권의 저출산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등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줄 예정이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두 정당의 저출산 공약에도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지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은 총 38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생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하락했다.


현 상황에서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이 낮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