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면허정지' 강수에도 장기전 조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떠나간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정부가 2025년부터 20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와 시민들의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정부는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회유에 나섰다.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565명이 복귀했다.


반면 일부 전공의는 이탈 행렬에 가담했다. 4일 저녁 8시 기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총 898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에서 90.1%를 차지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면허정지 사전통지서에 이어 면허취소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공의들은 장기화하는 경우까지 각오하며 정부와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본격적인 집단사직에 돌입하기로 정한 지난 달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 모여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마지막일 수 있다며 흰 가운을 입고 자리에 착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당시 밤 10시 기준, 전날 1630명에 불과했던 집단사직 전공의는 5배 가까이 증가해 8816명(71.2%)으로 불어났다. 이 중 63.1%인 7813명의 전공의가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90%를 넘어서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기준 전공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수술·진료 축소 등 환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다. 이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는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